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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무관리,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,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41		 2010-07-07
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·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35		 2010-07-07
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, 「노동위원회법」 제3조제2항의 “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”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한다. 행정해석
10-0181 		2010-07-05
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, 「노동위원회법」 제3조제2항의 “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”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0-0181		 2010-07-05
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건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1		 2010-07-02
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, 법정휴일(근로자의 날),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1		 2010-07-02
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1		 2010-07-02
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,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0 		2010-07-02
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0 		2010-07-02
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소개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 및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표자이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10		 2010-07-02
311  /  312  / 313 /  314  /  315  /  316  /  317  /  318  /  319  /  3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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