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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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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08
2010-07-20
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,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67
2010-07-20
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
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414
2010-07-19
기업형IRA 가입자의 탈퇴시 부담금 미납이 있는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20
2010-07-18
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
행정해석
근로가준과-161
2010-07-16
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25
2010-07-16
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.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25
2010-07-16
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16
2010-07-14
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04
2010-07-12
유료직업소개사업 허위구인광고 관련 질의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01
2010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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