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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행정해석
화학사고예방과-1867		 2019-05-19
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,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
청년고용기획과-426		 2019-05-16
부정수급 해당금액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지역산업고용정책과-1254		 2019-05-09
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712		 2019-05-03
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변경사항 관련 행정해석
사회적기업과-204		 2019-04-30
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행정해석
임금근로시간과-30		 2019-04-25
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504		 2019-04-23
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122		 2019-04-08
1. ‘공모직위’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「고령자고용법」 제19조(정년)에 부합하는지 여부2.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(정년퇴직)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1461		 2019-04-06
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187		 2019-04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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