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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총회(정기대의원대회) 뿐 아니라 임시총회(임시대의원대회)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3(1)
2010-07-29
‘방과후 영어교실 강사’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.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94
2010-07-28
‘방과후 영어교실 강사’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94
2010-07-28
상급단체 파견자(전임자)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급여 지급 가능여부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4
2010-07-28
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,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4
2010-07-28
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,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4
2010-07-28
각 학교에 배치하는 ‘배움터지킴이’의 근로자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93
2010-07-28
각 학교에 배치하는 "e배움터지킴이"의 근로자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93
2010-07-28
‘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’의 근로자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94
2010-07-28
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,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4(2)
2010-07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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