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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53		 2010-07-30
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438		 2010-07-30
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,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419		 2010-07-30
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43 		2010-07-29
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질의 행정해석
2010-07-29 		2010-07-29
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7 		2010-07-29
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질의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40		 2010-07-29
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
안전보건지도과-216 		2010-07-29
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,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7		 2010-07-29
임금협정서가 2010.1.1. 현재 유효하고,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8		 2010-07-29
301  /  302  /  303  / 304 /  305  /  306  /  307  /  308  /  309  /  3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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