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한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6		 2010-08-04
근로시간면제자도 출·퇴근 의무는 있으며,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6 		2010-08-04
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6 		2010-08-04
근로시간면제자도 출·퇴근 의무는 있으며,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6(1)		 2010-08-04
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6(2)		 2010-08-04
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과는 관계없는 직업소개요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, 계약파기시 직업소개요금의 반환여부는 그것이 직업소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08		 2010-08-02
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09		 2010-08-02
명예퇴직금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472		 2010-08-02
기업형IRA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미납된 기간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소유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461		 2010-08-02
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08		 2010-08-02
301  /  302  / 303 /  304  /  305  /  306  /  307  /  308  /  309  /  3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