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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298		 2010-08-17
금속제 케이스 홀 가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820		 2010-08-17
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하였다면 이는 고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시에도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나, 이와 달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차량을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 하고, 소개업체에서 이를 알선한 것이라면 미등록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070		 2010-08-17
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459		 2010-08-17
성, 연령,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450		 2010-08-16
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641		 2010-08-16
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99		 2010-08-13
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99		 2010-08-13
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619		 2010-08-12
조합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1		 2010-08-10
291  /  292  /  293  /  294  /  295  /  296  /  297  /  298  /  299  / 3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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