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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52		 2019-05-22
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947		 2019-05-21
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337		 2019-05-21
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336		 2019-05-21
2~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15		 2019-05-21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18		 2019-05-21
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14		 2019-05-21
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16		 2019-05-21
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직, 청소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17		 2019-05-21
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,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20		 2019-05-21
21  /  22  /  23  /  24  /  25  /  26  /  27  /  28  /  29  / 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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