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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378		 2010-09-30
1.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.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45		 2010-09-30
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038		 2010-09-30
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1475		 2010-09-30
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615		 2010-09-29
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77		 2010-09-27
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77		 2010-09-27
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(위약예정의 금지)의 규정에 저촉되는지?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77		 2010-09-27
단체협약이라 함은 ‘합의서, 협정서’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854		 2010-09-20
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853		 2010-09-20
281  /  282  /  283  /  284 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289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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