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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09		 2010-10-13
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736		 2010-10-12
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701		 2010-10-08
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보상부 - 4360		 2010-10-07
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4360		 2010-10-07
국회인턴제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686		 2010-10-06
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281		 2010-10-06
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129		 2010-10-05
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038		 2010-09-30
임금으로 볼 수 없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038		 2010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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