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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아이돌보미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74		 2010-10-26
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69		 2010-10-26
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970		 2010-10-25
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,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457		 2010-10-22
연차, 교육·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35		 2010-10-21
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 행정해석
보상부-4772		 2010-10-21
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1013 		2010-10-20
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1013		 2010-10-20
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를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74		 2010-10-20
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방법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602		 2010-10-20
281  /  282  /  283  /  284  /  285  / 286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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