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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151		 2010-11-01
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476		 2010-10-27
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477		 2010-10-27
세무서의 부가세 취소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변경 여부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등록 또는 관련 면허·허가서 등의 대표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907		 2010-10-27
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.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476		 2010-10-27
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477		 2010-10-27
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123		 2010-10-27
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124		 2010-10-27
한국○○○○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81		 2010-10-27
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989		 2010-10-26
281  /  282  /  283  /  284  / 285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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