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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, 서류전형, 면접,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56		 2010-11-12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할 수는 없고, 이를 재직 근로자들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.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87		 2010-11-09
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‘일용직근로자’에 대한 기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2138		 2010-11-09
외국인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을 당시에는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선급금을 받은 이후 국적지로 출국한 경우 출국시점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다 행정해석
보상부-5207		 2010-11-08
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32		 2010-11-08
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월 회비 외에 회원가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135		 2010-11-08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00		 2010-11-03
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00		 2010-11-03
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07		 2010-11-03
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570		 2010-11-02
281  /  282  /  283  / 284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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