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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, 해당 사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겸임을 제한할 수 없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338		 2010-11-16
사업정지(1개월) 기간 중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여 동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,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341		 2010-11-16
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이를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선택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, 다만 이것이 과중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339		 2010-11-16
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사무실 일부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케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340		 2010-11-16
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766		 2010-11-16
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262		 2010-11-15
음향·영상기기 운영, 교육자료 제작,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61 		2010-11-12
음향·영상기기 운영 및 강의 동영상 편집·송출, 교육자료 제작 및 편집, 기계실·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61		 2010-11-12
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969		 2010-11-12
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,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058		 2010-11-12
281  /  282  / 283 /  284 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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