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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는 “직업상담 ‧ 직업지도 ‧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”경력 2년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65		 2010-11-23
직업소개업자의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인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직업소개요금 징수는 가능할 것이나, 전적으로 구인업체의 결정으로 월급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66		 2010-11-23
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16		 2010-11-22
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310		 2010-11-19
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113 		2010-11-17
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된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113		 2010-11-17
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‘근로자파견’ 해당하는지?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109		 2010-11-17
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‘근로자파견’ 해당하는지?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109		 2010-11-17
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272		 2010-11-17
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, 결재,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1983		 2010-11-16
281  / 282 /  283  /  284 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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