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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업체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13		 2010-11-30
해외에 소재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고자 그 학력이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‧ 대학 ‧ 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12		 2010-11-30
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,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978		 2010-11-30
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,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1393		 2010-11-30
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212		 2010-11-29
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207		 2010-11-29
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207		 2010-11-26
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,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51		 2010-11-25
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48		 2010-11-25
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47		 2010-11-25
281 /  282  /  283  /  284  /  285  /  286  /  287  /  288  /  289  /  2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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