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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기념품으로 자사제품을 구매 가능한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282		 2010-12-13
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305		 2010-12-13
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306		 2010-12-13
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301		 2010-12-13
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279		 2010-12-13
사업장이 채굴·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‘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’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3585		 2010-12-08
1.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 2.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092		 2010-12-08
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427		 2010-12-07
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·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430		 2010-12-07
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2665		 2010-12-07
271  /  272  /  273  /  274  /  275  /  276  /  277  /  278  / 279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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