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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정처분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미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1		 2011-01-03
구인자에게 월 회비 외 소개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3		 2011-01-03
설립 자본금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이후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39		 2011-01-03
부도사업장에서 노무전담 근무 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5		 2011-01-03
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42		 2011-01-03
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862		 2010-12-31
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860		 2010-12-31
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72		 2010-12-30
휴일 당직비 인상,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·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847		 2010-12-30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1643		 2010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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