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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39		 2011-01-11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행정해석
요양부-272		 2011-01-07
통원치료 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그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208		 2011-01-07
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근로자가 하수급인 소유 시설물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사망하였다면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238		 2011-01-07
군사적 전문적 지식·기술 등과 관련한 직업이 무엇인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66		 2011-01-07
전출입의 증빙자료 행정해석
임금복지과－67		 2011-01-06
전출입의 증빙자료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67		 2011-01-06
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5		 2011-01-05
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77		 2011-01-04
○○기술품질원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45		 2011-01-04
271  /  272  / 273 /  274  /  275  /  276  /  277  /  278  /  279  /  2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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