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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,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‘경영성과급, 재량보너스’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26		 2011-01-25
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400		 2011-01-24
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92		 2011-01-21
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286		 2011-01-21
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268		 2011-01-20
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263		 2011-01-20
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2		 2011-01-19
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475		 2011-01-18
폐업 전 행정처분을 면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소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2		 2011-01-18
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31		 2011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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