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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928		 2019-09-11
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, ‘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77		 2019-09-09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887		 2019-09-06
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,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‘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246		 2019-09-03
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225		 2019-09-02
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합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해석
일학습병행정책과-1557		 2019-08-30
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·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‘교육감’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‘해당사업의 대표자’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117		 2019-08-27
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061		 2019-08-23
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행정해석
장애인고용과-1433		 2019-08-22
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(대의원)을 선출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99		 2019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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