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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27		 2011-01-31
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81		 2011-01-31
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0		 2011-01-31
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연수기간을 제외한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29		 2011-01-31
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28		 2011-01-31
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그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여성고용과-333		 2011-01-31
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‘유급으로 한다’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10		 2011-01-31
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17		 2011-01-31
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37		 2011-01-31
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14		 2011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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