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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351		 2011-02-15
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,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314		 2011-02-11
주당 14시간 시간강사로 재직한 경우,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315		 2011-02-11
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492		 2011-02-09
임금 삭감·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630		 2011-02-09
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283		 2011-02-08
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(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)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484		 2011-02-08
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,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,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35		 2011-02-07
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527		 2011-01-31
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855		 2011-01-31
261  /  262 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 267  / 268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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