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경영성과 상여금이 근로제공과 무관하지 않고, 무급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466		 2011-02-24
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719		 2011-02-24
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 인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62		 2011-02-23
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62		 2011-02-23
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437		 2011-02-23
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,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438		 2011-02-23
(사)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731		 2011-02-23
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820		 2011-02-22
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 행정해석
안전보건정책과-653		 2011-02-18
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부-1107		 2011-02-15
261  /  262 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267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