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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124		 2011-03-15
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 행정해석
임금복지과-162		 2011-03-15
취업규칙을 ‘정년 연장, 병가 조항신설, 공가 사유 확대’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92		 2011-03-11
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78		 2011-03-11
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69		 2011-03-10
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		 2011-03-10
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2		 2011-03-09
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을 노동조합이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8		 2011-03-04
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,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7		 2011-03-04
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6		 2011-03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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