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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(18시)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83
2011-03-23
하나의 사업(장)에 동일한 산별노조의 지회가 2개 이상 있고 각 지회별로 별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89
2011-03-22
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
행정해석
보상부-1924,
2011-03-21
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
행정해석
보상부-1924
2011-03-21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3
2011-03-21
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3
2011-03-21
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관련 질의
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69
2011-03-18
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
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69
2011-03-18
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89
2011-03-16
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88
2011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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