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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33		 2011-04-18
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‘체육지도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25		 2011-04-15
야간 MBA교육과정 수강 행위는 ‘자기능력개발행위’에 해당되고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요양부-4176		 2011-04-14
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570		 2011-04-11
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3		 2011-04-08
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3		 2011-04-08
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60		 2011-04-08
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,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02		 2011-04-08
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46		 2011-04-07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1-0093		 2011-04-07
261 /  262 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 267 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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