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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540		 2011-04-29
건설기계,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·수리공·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883		 2011-04-28
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724		 2011-04-28
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21		 2011-04-28
○○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10		 2011-04-27
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62		 2011-04-27
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4		 2011-04-26
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4		 2011-04-26
기금분할시 정관, 임원선출 관련 절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73		 2011-04-22
판매물품(골재)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‘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’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747		 2011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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