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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,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08		 2011-05-19
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44		 2011-05-18
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은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고용보험기획과-2897		 2011-05-18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반 행정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여,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41		 2011-05-18
산업기능요원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여 우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95		 2011-05-18
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66		 2011-05-16
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(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)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104		 2011-05-16
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14		 2011-05-13
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42		 2011-05-12
대표자 대신 종사자 명의로 한 구인광고가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27		 2011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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