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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61		 2011-06-01
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058		 2011-06-01
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058		 2011-06-01
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보상부-3482		 2011-05-31
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3484		 2011-05-31
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223		 2011-05-30
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386		 2011-05-24
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386		 2011-05-24
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22		 2011-05-20
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710		 2011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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