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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19		 2011-06-08
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85		 2011-06-07
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83		 2011-06-07
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466		 2011-06-06
교섭단위분리 결정 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이후 노사가 임의적으로 교섭단위 재결합을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0		 2011-06-03
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미참가한 경우 기존에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0		 2011-06-03
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0		 2011-06-03
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67		 2011-06-02
급여명세서 상 ‘기본급, 근속수당, 승무수당, 상여금’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(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)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26		 2011-06-02
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144		 2011-06-02
251  /  252  /  253  /  254  /  255  / 256 /  257  /  258  /  259  /  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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