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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77		 2011-06-17
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81		 2011-06-17
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행정해석
노사협력정책과-1206		 2011-06-15
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82		 2011-06-14
영어유치원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어민강사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직업소개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90		 2011-06-14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 관할지역을 벗어나 직업소개를 한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52		 2011-06-13
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48		 2011-06-10
단속적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603		 2011-06-09
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603		 2011-06-09
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 행정해석
요양부-5581		 2011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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