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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688		 2011-06-24
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1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350		 2011-06-23
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802		 2011-06-22
위탁사업 중단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763		 2011-06-21
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763		 2011-06-21
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78		 2011-06-21
직업소개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38		 2011-06-21
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‘공익단체’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38		 2011-06-21
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‘임업관련 서비스업’으로 보아야 할지,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013		 2011-06-20
사업장 양수·양도에 의해 근로자 일부만 고용승계한 경우 양수사업주에게 임신·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(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) 지급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79		 2011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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