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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다 행정해석
요양부-6564		 2011-07-08
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56		 2011-07-08
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461		 2011-07-08
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‘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’이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2867		 2011-07-06
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918		 2011-07-06
임신·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(대체인력채용)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95		 2011-07-05
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022		 2011-07-04
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022		 2011-07-04
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60		 2011-07-04
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(두 번째 육아휴직이 출산으로 종료되었더라도)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61		 2011-07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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