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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33		 2011-08-29
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(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)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34		 2011-08-29
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728		 2011-08-26
사망한 산재근로자의 생존시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면, 망인이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미지급보험급여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5536		 2011-08-26
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10		 2011-08-26
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할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해 산정하면 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672		 2011-08-23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67		 2011-08-22
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568		 2011-08-22
학교안전통합시스템(Wee 프로젝트)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35		 2011-08-22
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10		 2011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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