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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007		 2011-09-14
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007		 2011-09-14
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002		 2011-09-09
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지원실업급여과ㅡ3875		 2011-09-09
사용자의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고, 소속 변경과정에서 신분만 변동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, 근로조건,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981		 2011-09-09
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51		 2011-09-09
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18		 2011-09-08
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고,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으며,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영업직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950		 2011-09-08
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948		 2011-09-07
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,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541		 2011-09-07
241  /  242  /  243  /  244  / 245 /  246  /  247  /  248  /  249  /  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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