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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589		 2011-10-14
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039		 2011-10-13
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47		 2011-10-13
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. 행정해석
근로개전정책과-3555		 2011-10-12
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555		 2011-10-12
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035		 2011-10-12
단체협약상 ‘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’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034		 2011-10-12
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16		 2011-10-12
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33		 2011-10-12
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367		 2011-10-11
241 /  242  /  243  /  244  /  245  /  246  /  247  /  248  /  249  /  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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