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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305		 2011-11-07
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079		 2011-11-02
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,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82		 2011-11-01
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 3838		 2011-10-31
하도급사가 원가명세서상의 퇴직공제부금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정산 방법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3185		 2011-10-31
건설장비 운전원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3185		 2011-10-31
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·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763		 2011-10-31
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79		 2011-10-31
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838		 2011-10-31
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179		 2011-10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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