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00		 2011-11-10
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01		 2011-11-10
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250		 2011-11-09
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247		 2011-11-09
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,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부-7257		 2011-11-08
퇴직금 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삭감 서약서의 효력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701		 2011-11-08
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700		 2011-11-08
기계장치 이전설치를 목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해체공사를 하여 이를 다른 하나의 장소에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면, 기계장치 해체공사는 이전설치를 위한 부대작업이므로 기계장치설치공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316		 2011-11-07
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행정해석
요양부-10392		 2011-11-07
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933		 2011-11-07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 237  / 238 /  239  /  24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