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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. 다만,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640		 2011-11-21
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37 		2011-11-21
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876		 2011-11-21
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37		 2011-11-21
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33		 2011-11-21
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,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25		 2011-11-18
재개발 건축조합 임원(상근조합장, 상근이사, 비상근감사)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858		 2011-11-18
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13		 2011-11-17
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88		 2011-11-14
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932		 2011-11-11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237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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