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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편광판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‘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’에 ‘편광재료제의 판 제조’가 예시돼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‘22802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’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5896		 2011-12-01
무료직업소개사업 목적의 정관 명시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853		 2011-12-01
법인의 임원 전체가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853		 2011-12-01
４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879		 2011-11-30
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.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부-7883		 2011-11-30
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97		 2011-11-29
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73		 2011-11-28
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64		 2011-11-25
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56		 2011-11-24
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370		 2011-11-24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235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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