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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388		 2011-12-20
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564		 2011-12-20
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353		 2011-12-19
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327		 2011-12-19
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352		 2011-12-19
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316		 2011-12-16
모집·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63		 2011-12-16
다단계 판매원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323		 2011-12-16
식당에서 세척,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08		 2011-12-14
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291		 2011-1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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