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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 내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79		 2012-01-18
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요양부-600		 2012-01-17
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요양부-600		 2012-01-17
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31		 2012-01-17
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404		 2012-01-16
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91		 2012-01-16
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402		 2012-01-16
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29		 2012-01-16
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5		 2012-01-13
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4		 2012-01-13
231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 235 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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