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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경기용 말을 관리(마필관리)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(마필보건)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5		 2012-02-01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 996		 2012-01-31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7		 2012-01-31
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혼재되어 기계장비 설치작업을 행하였다면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820		 2012-01-31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996		 2012-01-31
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91		 2012-01-31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- 383		 2012-01-27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77		 2012-01-19
본원(○○대학교병원) 소속근로자가 △△병원(△△○○대학교병원)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31		 2012-01-19
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812		 2012-01-18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 227  /  228  /  229  / 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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