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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212		 2019-12-04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239		 2019-12-04
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9-0529		 2019-12-02
준·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 기준에 의거하여 ‘60세 이상’으로 연령을 제한 채용공고하면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617		 2019-11-28
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3098		 2019-11-28
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975		 2019-11-27
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85		 2019-11-26
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·사산을 한 경우 유산·사산휴가 부여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48		 2019-11-25
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,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47		 2019-11-25
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985		 2019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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