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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474		 2012-02-13
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475		 2012-02-13
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487		 2012-02-13
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다 행정해석
보상부-1123		 2012-02-10
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54		 2012-02-09
‘서면’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,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, 결재,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 1128		 2012-02-07
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1		 2012-02-07
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2		 2012-02-07
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’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9		 2012-02-07
품질검사원,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0		 2012-02-07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 227  / 228 /  229  /  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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