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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,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과-555		 2012-02-22
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,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험적용부-1323		 2012-02-22
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근로개선지도과-1391		 2012-02-21
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30		 2012-02-17
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26		 2012-02-16
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333		 2012-02-16
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00		 2012-02-14
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92		 2012-02-13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487		 2012-02-13
통역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, 2에 속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96		 2012-02-13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227 /  228  /  229  /  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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