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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46		 2012-03-05
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,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2-0069		 2012-03-02
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511		 2012-02-28
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 -1511		 2012-02-28
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01		 2012-02-27
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624		 2012-02-24
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(임금협약 포함)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555		 2012-02-22
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95		 2012-02-22
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553		 2012-02-22
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594		 2012-02-22
221  /  222  /  223  /  224  /  225  / 226 /  227  /  228  /  229  /  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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