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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575		 2012-03-23
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955		 2012-03-21
○○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57		 2012-03-21
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77		 2012-03-21
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(권한)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,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465		 2012-03-21
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870		 2012-03-20
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869		 2012-03-20
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38		 2012-03-19
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8		 2012-03-16
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909		 2012-03-16
221  /  222  / 223 /  224  /  225  /  226  /  227  /  228  /  229  /  2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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