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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구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법제처19-0435		 2019-12-12
‘임시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’에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만 58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’도록 규정한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848		 2019-12-12
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302		 2019-12-11
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70		 2019-12-10
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82		 2019-12-10
출장, 파견,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09		 2019-12-10
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54		 2019-12-09
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53		 2019-12-09
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252		 2019-12-09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(취업의 인정기준)의 적용범위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121		 2019-1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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